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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문>

과학기술 학회 지원, 국민 관심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학회에 대한 정부 예산 감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0년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소속 328개 학회 및 70만 회원에게 지원된 정부 예산은 96억 원입니다. 이는 1개 프론티어 사업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2011년도 지원 학회 수가 50% 늘었음에도 예산은 올해 보다 더 줄어든 88억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예산 증가율이 평균 8%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NIS)을 구성하는 최소 기본단위입니다. 기초학문 발전은 물론 원천기술 확보의 기반을 제공하는 학술 정보의 집결체이자 보고(寶庫)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학회 대부분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2009년 현재 과총 등록학회 328곳 중 사무인력 1명 미만인 학회가 54%, 전용 공간이 없는 학회는 41%, 연간 예산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학회가 36%에 달합니다. 학회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 지원금 비중은 평균 6% 정도입니다.

일본의 민간 학술단체 모임인 ‘일본 학술회의’가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어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주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학회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로는 결코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학회가 과학자의 활발한 참여 속에 학술 활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