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사회서비스 R&D 개요

사회서비스 R&D의 의의

○ (정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개선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사회서비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서비스 R&D 정의)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서비스발전기본법(안)〉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생산성이 낮아 질적인 성장 필요

* 97~07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4.39%로 OECD 평균 취업자 증가율 1.70%를 크게 상회하나 같은기간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3.7만불로 OECD 1인당 실질 부가가치 평균 3.9만불을 하회(SERI, 2009)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세한 제공기관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R&D 지원 필요

○ 감(感)이 아니라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 외국 사회서비스로부터 국내 사회서비스 시장 보호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로 수출 기반 창출

□ 사회서비스 R&D의 연구대상 및 단계

○ (대상)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 (연구단계) 사업화가 가능한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기초‧응용 단계의 연구 포함

- (기초‧응용) 사회서비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이해 및 신규 서비스 개발‧개선에 필요한 공통 지식‧도구 개발

* (예시) 사회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링 등

- (개발연구) 공공서비스에의 적용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연구

‧ 신규 서비스‧기술 개발: 공공형‧민간형 사회서비스 모델 및 부가 기술 개발

‧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간소화

‧ 고객 접점 개선: 고객 효용성 향상 위한 고객관계관리, IT 기반 서비스 자동화 등

<사회서비스 R&D 개념도>

수행기관 및 추진 절차

○ (수행기관)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대학․비영리기관, 중소기업인 영리기관 등

<사회서비스 R&D 과제 선정 및 관리 프로세스>

사업기획, 공고 및 설명회	→	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	연구개발과제 심의·선정	→	계약체결	→	평가 및 성과관리
복지부		연구기관->복지부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단		복지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단

○ (성과관리) 연구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관련법*에 따라 복지부에 귀속되며, 결과물 실시 기관은 복지부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

- 단, 비영리기관이 기술을 실시하거나 기술‧서비스 보급의 공공성이 있는 경우 기술료 면제 가능

* 학술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3의 2항